농지·산지 규정 업데이트: 농막, 농지 취득 및 용도 전환 필수 사항

10월의 농지 및 산지 관련 주요 규정과 유의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. 농지법과 산지 전용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을 이해하고, 관련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/산지 관련 최신 소식과 규정을 쉽게 설명합니다.

 

1. 농막 및 농지 취득 관련 규정 📋

• 농막 사용 제한: 농막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제한되며, 농막 외의 건축물이나 하우스 설치는 불가합니다.
• 양어장 목적의 농지 취득: 농지를 양어장으로 전용하려면 사전에 토지주의 승낙을 받고 신청자 명의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• 영농여건불리농지: 모든 소유 농지를 임대하는 사람은 영농여건불리농지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불가합니다.

Tip: 농지를 특정 목적에 따라 전용하려면 필요한 승낙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.

2. 농지 취득 및 임대 제한 🛠️

• 농업인 자격요건 강화: 농업인도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
• 임대와 농지대장 작성: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농지법에 정해진 사유 없이 임대하면 그 계약서로 농지대장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.
• 무상 사용 제한: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Note: 농지 취득 및 임대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, 사전에 법적 절차를 확인하여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농지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

3. 농지의 활용 목적에 따른 임대 및 전용 🎯

• 주말체험영농 농지 취득 후 임대 가능: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추가 농지 취득을 통해 농업인 자격을 갖추면 해당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.
• 버섯재배사 및 태양광 설치 조건: 농업진흥구역 내 버섯재배사에서 버섯을 재배하지 않으면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.
• 공동주차장 농지 전용: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에서 마을 공동주차장으로 농지 전용 시 최대 면적은 1,000㎡ 이하로 제한됩니다.

Tip: 농지 전용 계획 시 해당 농지의 지역별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세요.

4. 세제 및 허가 관련 규정 💰

• 소기업 감면 혜택 및 가산금: 건축허가 시 소기업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납부 후 환급 받을 때 환급 가산금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.
• 농지보전부담금 누락 시 부과: 주거지역 건축허가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누락하면 건축허가일 신청일 기준으로 부담금이 부과됩니다.

Tip: 각종 세제 혜택과 부담금 산정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, 허가 시 필수 세금 요건을 놓치지 마세요.

5. 그린벨트 내 거주 및 용도 변경 🚫

• 그린벨트 내 야영장 설치 제한: 그린벨트(GB) 내 비주거용 건축물에 10년 이상 전입신고 후 거주하더라도 야영장 허가는 불가능합니다.
• GB 내 주거지 용도 변경: GB에서 5년 이상 거주자는 본인 소유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가능합니다.

Tip: 그린벨트 내 용도 변경 및 시설 허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피하세요.

6. 자연녹지지역 및 공익용 산지 전용 🚧

• 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: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도 그린벨트 내 농지에서는 개특법에 의거 체류형 쉼터 설치가 불가합니다.
• 자연녹지지역 산지 전용 제한: 자연녹지지역 내 공익용 산지에서는 일반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의 산지전용이 불가능합니다.

Tip: 자연녹지와 산지의 활용 시에는 지역별 전용 가능 여부와 용도 제한을 사전에 확인하여 전용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세요.

결론: 농지 및 산지 활용 계획 시 유의사항 정리 📌

농지 및 산지 관련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. 이번 달 업데이트된 규정들을 참고하여, 농지나 산지를 활용할 때 필요한 요건을 사전에 체크하고, 관련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 임대나 전용 시에는 정해진 용도에 맞게 활용하여 추가적인 제재를 방지하세요.

Note: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문제 없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지, 산지 활용을 계획해 보세요!

Q&A 📌

Q1. 농지를 임대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?

A. 농지를 임대할 때는 농지법에 따른 자격이 요구되며, 농업인이 아닌 경우 임대가 제한됩니다.

Q2. 그린벨트 내 체류형 쉼터 설치는 불가능한가요?

A. 네, 개정된 법에 따라 그린벨트 내 농지에서는 체류형 쉼터 설치가 불가능합니다.

Q3. 농지 보전부담금은 언제 부과되나요?

A. 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 시 농지 보전부담금이 누락된 경우 허가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

Q4. 농업진흥구역에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가요?

A. 농업진흥구역 내 버섯재배사에서는 버섯을 실제 재배할 경우에만 태양광 설치가 허용됩니다.

Q5. 농막 외에 다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나요?

A. 농막 외의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으며, 하우스 등 추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.